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안에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 속도를 예년보다 크게 앞당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별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 가운데 세입 경정(10조3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18조1000억원(87.5%)을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초 의결한 ‘필수 추경’보다 목표치를 15%포인트 높인 수준이다.
사업별로 보면 소비쿠폰 사업에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 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 안정에 1조원을 배정했다.
임 차관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속도를 추경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집행 일정도 제시됐다.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분 지급을 시작하고, 2차분도 9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8월 중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 할인쿠폰 사업은 단계별로 지급을 진행한다. 영화 할인쿠폰은 7월, 숙박·공연·전시는 8월, 스포츠시설은 9월부터 차례로 지급한다.
정부는 7일부터 각 부처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추경 집행 상황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