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대 4.1%, 최대 1만440원으로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상승 폭이) 최대상한인 4.1%로 인상되더라도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뜻을 모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대 4.1%라는 인상률은 절망 그 자체”라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의 이 같은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반노동 정책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돼야 했으나, 이번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며 “최대상한으로 결정돼도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인상률이기에 새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심의촉진구간 철회 △실질 생계비 보장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존중 정책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