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심문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법정 내내 이어졌다. 11일 공판에는 지난해 12월3일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방정환 전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 파견검사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 지휘에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 주심문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심문이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은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또한 특검 측은 “변호인단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재판 경과를 전달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의 제기는 특검보가 해야 하며 파견검사가 계속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특검 측 인원이 과도하게 투입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파견 검사 수를 제한하거나 특검보가 직접 심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보는 “파견 검사는 지휘·감독 아래 정당하게 심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방 전 기획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경기도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진행된 소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다. 당시 회동에는 방 전 기획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특전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네 사람이 모였다. 특검 측은 이들이 계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전 기획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관된 답변을 이어갔다. 회동에서 오간 문건에 대해서는 “A4 용지 몇 장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다”며 “선관위 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시 본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다”며 “회동 내용 전반이 불명확하고, 상황 자체를 특정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회동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캡처가 현출되기도 했으며, 해당 자료를 둘러싸고도 양측 간 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