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해 조 전 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의 주거지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압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 이후 수사 방향 변경 등의 전체 과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보고 고발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수사관들이 압수 절차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참여가 합의되면 당사자가 없어도 압수는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핵심 고리로 지목돼 왔다. 특히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전 비서관의 직속 상급자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과 실무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거나 외압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에는, 첫날 확보한 자료가 수사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실무에 밝은 한 현직 법조인은 “예컨대 압수수색 대상이 핸드폰과 PC였는데, 1차 집행 당시 이른바 ‘멍텅구리 핸드폰’만 나왔다면 실사용 기기나 핵심 자료가 다른 장소에 있다는 판단 하에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수 있다”며 “새로운 장소를 특정해 곧바로 영장을 다시 받아 집행하는 경우는 수사 현장에서 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강제 수사 개시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히 지체됐고, 조 전 원장 입장에선 수사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과 피압수자의 ‘숨바꼭질’이 다른 사건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해병 특검뿐 아니라, 내란·계엄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서도 국정원 고위 인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양 특검 모두에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