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과감히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민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사용 전기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0~200kW/h인 누진제 1구간을 0~300kW/h로 100kW/h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전력수요 상한치에 대응할 예비전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공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7월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약 500억원 규모의 폭염대책비 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의 예방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축산 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위해 지난 4월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 원 정도 폭염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논이나 밭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온열 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대책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히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과 폭우 등 예견된 재해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며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냉 장구 지급 △온열 질환 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