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제약 가격이 미국의 1.6배, 영국·독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약가 참조 해외 주요국(A8) 제네릭(복제약) 약가 수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복제약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1.5 수준이다. 이 자료는 캐나다 연방정부 약가검토위원회 2022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
복제약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회사에서 동일 성분으로 생산하는 약을 말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은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해 약가를 정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9개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하고 한국 복제약 가격이 가장 비쌌다. 캐나다 복제약 가격 1.00을 기준으로 △영국 0.73 △독일 0.73 △프랑스 0.78 △미국 0.91 △이탈리아 0.94 △일본 1.03 수준이었다. 스위스는 1.95를 기록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며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제네릭 약가가 얼마나 높게 책정됐는지를 보면, 약 40%가 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제네릭 약가로 선진국에 비해 매년 4조원 정도를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네릭 약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