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중 최선의 방책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보호라며 지역화폐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치로 올리자고 요구안을 내놨다.  

앞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가선숙 기초의원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며 검증된 정책으로 서산시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대전 지역화폐 효과 연구’보고서를 예로 들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반면 지역화폐가 국가 전체 재정 승수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본질은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골목경제 회복이 목적이므로 서산시도 이런 기조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이런데도 정작 서산시는 충남도 내에선 낮은 수준의 지역화폐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서산시 경제과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0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상시 7%, 명절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보통 할인율은 지자체의 재정비율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하거나 조례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할인률·국비지원)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지자체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일반자치단체 국비(2%)+지방비(5~8%),인구소멸지역 국비(5%)+지방비(5%),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경기,성남) 국비지원 없음으로 하고 있다.

할인율은 일반자치단체(7~10%),인구감소지역(10%)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평시 10% 이내,예외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할인,캐시백,포인트)을 선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여기에 선심성 지원 방지,부정유통 방지,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해 평상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는 서산시의회가 주장하는 할인율 7%→10% 상향조정과 개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수준 7%와 개인한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상향조정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재정사항과 국비지원을 고려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와 반드시 맞춰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중, 서산시와 같거나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당진, 계룡, 금산 단 3곳이며 11개 지자체가 상시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산시는 작년의 두 배인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1인당 구매 한도도 도내 최저 수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상시 30만 원, 명절 50만 원으로 안다라며 도내 9개 시·군은 상시 50~70만 원으로 책정하며 인근 아산은 최대 100만 원까지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진은 조례에 따른 할인율 적용으로 기존 7%,개인한도 50만 원 유지, 계룡의 경유 할인율 10%(선할인) 개인한도 100만 원(국비지원시, 평시 7%), 금산은 국비지원시 할인율 10%(캐시백 7%+적립 3%,평시 5%) 개인한도 100만 원으로 사용시 할인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고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는 올해 8000억 원을 목표로 평시 할인율은 7~10%이며 개인한도는 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민생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강조하고 있으며 2차 추경예산 6천억 원을 비롯해 역대 최대인 29조 원까지 넓히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