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재차 대두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국산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3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을 ‘핵심자원’에 포함해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는 핵심자원으로 규정된 세부 품목에 태양광 인버터 등 핵심부품이 빠져있다. 구 의원의 개정안은 핵심자원 범위를 확대해 인버터는 물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든 품목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신속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되는 것은 그간 이론으로만 제기됐던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안보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미확인 통신장치가 발견돼 장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버터는 태양전지에서 나온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해 가정이나 전력망으로 보내는 장치로, 태양광의 ‘두뇌’로 불린다. 미 언론에선 이러한 장치들이 방화벽을 우회해 외부 원격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어 전력망 안전성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버터를 포함한 핵심부품과 더불어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태양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456GW(기가와트)로 이 중 중국이 과반이 넘는 60% 비중을 차지했다. 누적 용량은 전 세계의 42.1%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3년 기준 태양광 패널 수입액 총 197억유로 중 97%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유럽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미 에너지부의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이미 이러한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할 대책을 수립해가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11월 100kW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배터리 설비에 중국의 원격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며, 에스토니아도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자국에 들어온 중국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업의 세액 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효하면서, 중국 통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MW로 국내산 671MW보다 많다. 2022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모듈 비중이 68%였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절반 이하인 41%로 하락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유입만 놓고 보면 90%가량이 중국산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화두인 만큼,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임명된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재직 당시 해상풍력·원전 업무를 맡았던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공기업들조차도 국산보다는 오히려 외산을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봤고, 그때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일정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생산해야 하기에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