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 붕괴 열 가지 요인…몰락과 생존, 변화의 현장 [곽인옥 교수의 평양 시장경제 리포트]

기사승인 2025-07-25 13:00:03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한다.

1. 계획경제의 붕괴와 새로운 생존 방식

1990년대 어느 겨울, 평양의 거리에는 더 이상 국가 배급차가 오지 않았다. 쌀을 기다리던 줄은 점차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생존을 위한 장마당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였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신념 아래 움직였다. 공장마다 출근 도장을 찍고, 배급표 한 장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받아 가던 시절. 그러나 한순간, 그 거대한 시스템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멈춰 섰다.

전기 없는 밤,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며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들. 공장 굴뚝이 멈추고, 학교와 병원마저 문을 닫는 현실 앞에서,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손길을 기다릴 수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양의 골목길, 국경지대의 장마당, 심지어 시골 마을의 작은 장터까지—북한 전역에 ‘시장’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뿌리를 내렸다.

2. 북한 계획경제 붕괴 10가지 요인

한때 전면적 국가 통제로 움직이던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급제의 붕괴와 공장 가동 중단,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과 개인의 힘에 의존해 생존해야 했다. 여기에서는 북한 계획경제 붕괴의 10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체제 변화의 실상을 간결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① 국가 배급 체계 붕괴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국가 배급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 식량과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로부터 쌀이나 옥수수, 비누, 옷 등을 배급받을 수 없게 됐다. 배급표는 점차 무의미해졌고, 국가가 통제하던 일상적 경제 질서는 무너진 것이다.

평양의 겨울, 새벽 5시에 한 어머니가 두꺼운 솜옷을 껴입고 배급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 있고, 모두의 손에는 마지막 희망처럼 배급표가 쥐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배급소 문은 열리지 않고, ‘오늘도 배급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집안의 은수저와 오래된 시계를 몰래 꺼내 암시장에 내다 파는 선택을 한다. 그 돈으로 쌀 한 줌, 옥수수 한 봉지를 사는 것이 현실이다. 장마당 한 편에서는 누군가가 몰래 쌀을 나누어 팔고, 또 다른 이는 비누와 옷가지, 감자를 내놓고 있는 풍경이다.

국가가 책임지던 일상은 사라진 상태이다. 이제 시장의 소음과 거래가 새로운 질서가 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과 아이들의 생존,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마저 바꿔놓은 현실이다.

② 공장기업소 가동률 저하

에너지와 원자재가 부족하고 설비가 오래되면서, 북한의 국영 공장과 기업소들은 가동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평양의 방직공장과 남포의 기계공장에서는 전기와 원료가 부족해 생산을 멈추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은 출근 대신 시장에 나가 장사하거나 다른 생계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때 수백 명이 바쁘게 움직이던 평양 방직공장과 남포 기계공장의 생산 라인은 이제 먼지만 쌓여 있다. 전기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원자재가 없어 기계는 멈춰 선 상태이다. 노동자 김철수 씨는 “출근해도 할 일이 없어서 공장 마당에서 동료들과 담배만 피우다 집에 간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공장 근처에서 직접 만든 비누나 술을 팔고, 또 다른 이들은 장마당으로 나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진 모습은 북한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노동자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이다.

③ 만성적 전력 부족

소련 붕괴 이후 원유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수요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장, 병원, 학교, 철도 등 사회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밤이 되면 평양의 아파트 단지는 어둠에 잠기는 모습이다. 한 가족은 촛불을 켜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다. 아이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숙제를 하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작은 전기밥솥을 바라보며 “오늘은 전기가 들어올까?” 기대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는 수술 도중 전기가 끊겨 의료진이 손전등에 의지해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다. 전철이 멈춰 서는 상태이다. 학교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수업을 듣는 모습이다.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며, 작은 발전기나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을 전전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력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다.

④ 원자재 및 부자재 수급난

북한은 철강, 비료, 석유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온 나라이다. 그러나 외화 부족과 대외관계 악화로 인해 이러한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그 결과, 공장들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기계가 고장 나도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실정이다. 농민들 역시 비료 한 포대조차 구하지 못해 척박한 땅에 씨앗만 뿌리는 상황이다.

평양의 한 기계공장 관리자는 고장 난 기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합니다. 원자재가 끊기니 생산라인도 멈춘 상태입니다” 농민들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올해는 수확이 반토막이다. 비료가 없으니 땅이 힘을 못 쓴다.”

이처럼 국가가 조달해 주던 모든 것이 끊긴 현실이다. 주민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 장마당에서는 한때 공장 자재였던 철근이나 기계 부품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바닥을 치고,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⑤ 설비 및 기술 노후화

북한은 1970~80년대에 도입한 설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장이 잦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신기술 도입이나 설비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과 품질 저하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 평양의 기계공장 등에서는 30~40년 된 기계들이 여전히 가동 중이다.

기술자 박명수 씨는 “고장이 나도 부품이 없어 옆 기계에서 떼어 임시방편으로 고친다. 새 설비는 꿈도 못 꾼다,”고 말한다. 공장장과 기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제품의 품질도 예전 같지 않다. 북한 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뒤처지고 있다. 이처럼 낡은 설비들은 북한 경제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

⑥ 달러화 및 외화 경제 확산

북한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주민들은 점차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선호하게 됐다. 이제 장마당에서는 쌀, 옥수수, 생필품 등 대부분의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진다.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난 이후, 북한 돈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국가의 통화정책과 경제 통제력도 크게 약화됐다.

장마당에서는 북한 돈 대신 달러와 위안화가 오간다. 쌀 한 킬로그램, 옥수수 한 봉지, 심지어 작은 생필품까지 외화로 거래된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은 이제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는 말이 퍼졌고, 누구나 외화를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암거래꾼들은 환율을 속삭이며, 외화로만 거래되는 고가 상품 코너가 따로 생겨났다. 장마당 구석에서는 환전상이 몰래 환율을 알려주고, 외화로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전자제품이 인기를 끈다. 이처럼 국가의 통화정책은 힘을 잃었고, 경제 통제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⑦ 뇌물과 비공식 경제의 만연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 붕괴와 배급제의 해체, 그리고 공식 경제의 마비가 맞물리면서 뇌물과 비공식 경제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현실이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장마당) 활동에 의존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불법인 이 활동을 지속하려면 각종 허가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이 필수적인 수단됐다.

주택 배정, 학교 입학, 병원 진료 등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수십~수백 달러의 뇌물을 건네는 일이 흔한 일상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도 널리 퍼진 현실이다.

암시장(비공식 경제)에서는 각종 허가증, 배급표, 심지어 국가 물자까지 거래되고 있다. 뇌물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사회적 상식이다. 공무원과 권력층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이러한 ‘먹이사슬’ 구조는 권력 내부의 부패를 심화시키며, 그 부담이 결국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비공식 경제의 확대와 뇌물 문화의 만연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법치 부재,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뇌물은 공적 시스템을 대신하는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생존과 체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거래비용이 됐다.

⑧ 노동력의 시장경제 부문 유출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의 임금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8.3돈’ 제도를 이용해 공장에 일정 금액을 내고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활동에 집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는 가족 모두가 생계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두부를 내다 파는 등 각자 시장에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국가가 아닌 시장이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젊은이들 중에는 더 나은 소득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노동력은 공식 경제(공장, 국영기업)에서 비공식 경제(장마당, 암시장)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장에서는 노동자들의 8.3돈 상납금이 간부들의 월급이나 공장 운영비로 쓰이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운영 구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노동력이 공식 경제에서 비공식 시장경제로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사회 전체의 경제 구조와 생계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⑨ 중국 등 대외 의존도 심화

북한은 최근 들어 생필품, 식량, 연료 등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중국 등 외부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국경 지역 장마당에서는 중국산 의류, 식품, 전자제품이 쉽게 눈에 띄고, 평양의 슈퍼마켓에서도 중국산 라면, 담배, 주류가 흔히 진열되어 있다.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파는 라면, 담배, 심지어 휴대폰까지도 중국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산 제품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2010년대 이후 북한이 수입하는 상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중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비중이 더욱 높아져, 2023년 기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96.7%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국경이 닫히거나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북한 경제는 즉각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중국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 경제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⑩ 국가 통제력 약화와 시장경제 확산

북한에서는 국가의 경제 통제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지방 정부와 기업소, 그리고 주민들까지도 각자 생산과 유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마당은 평양의 대형 시장부터 국경지대의 암시장, 시골의 작은 장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퍼졌고, 국가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들은 암암리에 시장 거래를 계속해 왔다.

2010년대 이후에는 국가도 더 이상 시장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일정 부분 시장을 용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경제체제’가 자리 잡았다.

이제 지방 정부와 기업소, 그리고 주민 개인까지도 스스로 생산과 유통을 결정하며 시장은 북한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식과 비공식, 통제와 자율이 뒤섞인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 자리에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며, 북한 사회는 점차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 계획경제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넘어, 주민들의 삶과 사회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의 통제가 약해진 자리에 시장과 비공식 경제가 자리 잡았고,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의 길을 개척했다. 오늘날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재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여전히 변화와 적응을 거듭하고 있다.

3.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시장경제

북한의 계획경제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혼돈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주민들은 놀라운 적응력과 생존 본능을 발휘했다.

국가 배급이 끊긴 순간부터, 평범한 주부는 장마당의 상인이 되었고, 공장 노동자는 암시장의 거래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섰고, 뇌물과 비공식 경제가 일상이 되었다. 전력난과 원자재 부족, 노후한 설비와 외화의 범람, 중국산 상품의 물결—이 모든 위기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이기도 했다.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시장은 점점 더 넓어졌고,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제 북한의 경제는 국가와 시장, 통제와 자율, 공식과 비공식이 뒤섞인 독특한 이중 구조로 변했다. 평양의 대형 장마당에서부터 국경지대의 암시장, 시골의 작은 장터까지, 시장의 힘은 북한 사회 곳곳을 관통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체제의 한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 북한 주민들이 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생존을 향한 집념이 오늘의 북한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도 북한의 내일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획경제의 붕괴가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더 이상 ‘정체된 사회’로만 볼 수 없다. 변화와 적응, 그리고 인간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그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실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그곳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