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개선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기획분과가 합동 검토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30년 된 PBS 제도 관련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PBS는 지난 1996년 R&D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당초 목적과 달리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국정위는 PBS 제도와 관련 각 부처의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정부 수탁 과제 역시 파편화되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비교적 단기 과제를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전면 폐지 후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중장기적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약 5000억원 수준인 2026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향후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 강화,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연구자들은 제도 변화가 기대하는 효과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