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며 경제계의 규제 완화 등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말씀한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참 와닿았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며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론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며 “최 회장이 허락한다면 분기에 한 번씩 만나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경제계 참석자들이 노란봉투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굉장히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2주 내 피드백을 주라고 당 대표가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계 측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의견 수렴 없이 빠르게 진행될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며 “재계와 소통해가며 속도조절을 해나가기로 했다. 노조법 후속 지침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