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경우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대거 구금됐다 석방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문제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신임 주유엔대사로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법 이해가 있고, 국내에서 인권·국제관계 활동을 이어온 만큼 필요한 경험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옹호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