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4곳이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12일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에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심사는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당초 6월 말 결과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금감원이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기치 못한 계엄 사태와 정권 교체로 인터넷은행 신설의 정책적 명분이 약화된 점이 표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인터넷은행 확대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 역시 예비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비인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뒤늦게 임명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