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 중심으로 교육영상 제작·배포
충남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 ‘지역교육협력체계 강화’ 연수
기사승인 2025-09-18 15:05:40
충남교육청, 실무협의회 갖고 부서·기관별 맞춤 대책 논의
충남교육청은 18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2025학년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은 18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2025학년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충남 사교육 경감 중점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며 부서 및 기관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교육 과열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도교육청 실무협의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교육청은 ▲초등특수교육과-늘봄학교 확대,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 ▲중등교육과-자유학기 진로연계교육 강화 ▲미래인재과-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체육정책과-가치 중심 학교체육 지원 ▲정책기획과-교육발전특구 사교육없는 지역 추진 ▲행정과-사교육기관 관리 강화 ▲교육과정평가정보원-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시스템 운영 확대 ▲진로융합교육원-충남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강화 ▲지역교육청-지역협력 자기주도학습 지원 기반 마련 등 부서와 기관별로 역할 분담에 나선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교육자원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이 학생과 가정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으로 교육영상 제작·배포
충남교육청은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배포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교직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출연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적용 범위, 구체적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현장 교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냈다.
영상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과 음료를 전달하는 상황 △학교 행정실장이 업체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지는 장면 △교원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 △교사 결혼식에서 학부모가 축의금을 전달하려는 상황 등 교직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재현했다.
사례별로 법적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교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학부모의 간단한 다과 제공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 수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외부 강의료는 공무원은 시간당 최대 40만 원, 교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일절 수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법령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택 감사관은“이번 영상은‘생활 밀착형 청렴 교육 자료’로서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 신규 교사․공무원 연수,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영상 배포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도 밝혔다. 카드뉴스, 예방 감사자료집 등 연령과 직군별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여 청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교육 영상이 교직원 모두가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 ‘지역교육협력체계 강화’ 연수
충남교육청은 18일 보령 일원에서 ‘2025 하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충남교육청은 18~19일 보령 일원에서 ‘2025 하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자 배움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14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주무관과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 등 35명이 참석해 정책 이해를 넓히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마을교육포럼 운영 사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사례 △지역기반 교육협력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정책·예산 안내와 토의, 지역기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비전으로 한 충남미래교육 2030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2030년 무렵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장기 교육계획으로, 교육과정,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전환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육청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정책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고,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종 정책기획과장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충남미래교육 2030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