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명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는 18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금감원·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개혁의 저지선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금융 구조 개편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 수준이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 권한을 축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감원을 해체·분리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게 분리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강 간사는 ‘관치금융’ 우려를 언급하며 “이는 금감원을 정부 아래 두기 위한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현장에서 “금감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무겁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정권의 제물이자 상징처럼 사용됐다”며 “그간 정부 조직 개편은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의 해체는 어떤 면을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말하면서 금융당국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는 금융 감독의 핵심 기능인데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냐”며 “여당과 정부가 돕지 않아도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