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와 사법·언론 개혁,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겨냥해 사법권 침해라고 맹공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좌파 100년 집권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며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중국식 정법 체계와 똑같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상황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내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나 의원이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선이나 한 의원님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가”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나 의원에게 “왜 위헌이냐”고 되묻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서 “총리가 왜 질문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 두 사람의 공방이 가열되며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하지 않는 게 민주적 기본 질서”, “사과하라” “내란 세력은 반성하라”라며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분이 지금 중요한 문제를 서로 지적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면서 대정부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민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 두 분이 토론할 수 있도록 맡겨놓자”고 중재해 일단락됐다.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자 다시 장내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민주당 요구에 따라 물러났다면 설치법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당 주도의 방통위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위원장을 향해 “과대망상”, “강의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노란봉투법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하청업체의 쟁의 행위가 이전 정부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그간 노사 간 대화를 끊고 갈등 키워왔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악순환끊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전반적인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어느 부분이 위헌인지 지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나 오해는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토론하고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