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조지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마련을 강조했다.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민관협력을 통해 기후 약자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정부, 지자체,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철 환경부 과장은 기후보험이 재정운영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 했고, 박대근 경기도 과장은 이미 경기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을 명시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휘철 KEI 센터장은 제도 설계 전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기후 관련 건강정보 공유와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지연 의원은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기후보험 제도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