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주식·정책펀드 등 금융업권의 자본규제도 개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위원장은 “경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를 소개했다.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구성, 첨단시장 활력

우선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한다.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등을 목표로 조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이 투입된다. 향후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등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도 지속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금융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0%로…주식보유도 250% 부과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담대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국내 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한다. 은행별 손실경험에 따라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 등으로 RW를 산출하되, 하한을 15%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를 해외 RW 규율 사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도 개선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로 낮춘다.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평균 24bp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대출 여력은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고 추산했다. 해당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 적용하면 최대 73조 5000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

펀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한다. 기타 펀드 위험가중치 산출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항도 개선한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자본 규제인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지급여력제도란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손실 대비 활용 가능 자본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입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위험이 실질보다 과다 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됐는데, 이런 보수적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1분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은행권에 대한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