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가 의료보험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폐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에 비유할 수 있다”며 “예전에는 돈을 떼였을 때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사실관계를 밝혀주니 이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한다”며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 (변해도) 상관없다”며 “나머지 모든 국민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환 공포증이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에서 사건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비용 소모가 이뤄진다”며 “기관들의 사건 주고받기는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청과 국수위,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이 좋은 사건을 맡으려 아귀다툼을 벌이면 인권 수준도 후퇴하게 된다”며 “국수위는 수사민주화소위원회와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의 정체불명의 위원회가 수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