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린다.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중화 설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가용성을 염두하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복구에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달라며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