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전임 정권의 관리 미비로 돌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안부 장관은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정자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미루고 깔아뭉갰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우리 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닌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도 “기본적인 국가전산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정부의 졸속 대응을 따져 묻기로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이번 사태가 ‘정권’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실책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잃은 소도 되찾는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라며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해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핵심 시스템의 고가용성 보장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며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