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적개발원조(ODA)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에서 담당하는 EDCF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됐다”면서 “수은이 EDCF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캄보디아 EDCF 집행액은 지난 2021년 835억원에서 지난해 2412억원으로 늘었다. 한도 역시 2022년 7억달러에서 2024년 30억달러로 증액됐다”며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사업성이 낮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권성동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압박했다. 결국 기재부가 판단을 번복하고 수출입은행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EDCF 공여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1억달러 신속 추진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식은 폭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일으키고 거래가 중지됐다”며 “캄보디아 EDCF 지원 분야에 도이치모터스가 인수한 캄보디아 미소금융도 포함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인수 직후 EDCF 운용규정이 개선돼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점검했다”며 “특검에서 (수은도) 수사했다. 또 ODA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EDCF 전반에 관해 기재부와 수은을 포함한 감사청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