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미국→한국)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I think it‘s great)”고 밝혔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부 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거론한 뒤 “그뿐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라면서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정전(停戰) 시(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bilateral), 삼자(trilateral)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