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은폐로 5년간 건강보험 328억원 누수…23만건 적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23만6512건이다. 이는 연평균 4만3000건으로, 5년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