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러규제’에 막힌 혁신의료기술…선진입 제도 실시 요건 완화
엄격한 실시 요건이 걸림돌이었던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8차 혁신위 회의에서 제7차 회의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마친 2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이른바 ‘킬러규제’로 선정된 5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와 관련해 연구 결과 축적이 부족해 문헌 평가에서 탈락했던 첨단 의료기술에 대해 잠재 가치를 추가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