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추진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기관이나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금융위는 먼저 올해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상 기관은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예금보험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