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일 경기도의원 "실체도 없는 기본주택, 이재명 전 지사 홍보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기본주택'은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본주택은 법령 개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등은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주택 관련해 13억을 사용했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21년 7월 개관 5개월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