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에 “논의할 때 아냐…급선무는 민생” [21대 대선]](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26/kuk20250526000253.222x170.0.png)
이재명,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에 “논의할 때 아냐…급선무는 민생” [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와 관련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발의한 것”이라며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은 워낙 사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민사사건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의 재판...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