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의 시·구 분담 비율을 6대 4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구조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25%를 부담한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5794억원이다. 6대 4 분담 비율에 맞춰 시는 3476억원,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부담한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9대 1로 낮춰달라고 시에 공동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막 끝낸 시점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 예정된 2차 지급분에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추경은 8월 중 편성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