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마약사범, 배민·쿠팡이츠 배달 최대 20년 못 한다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범죄별 취업 제한 기간은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