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전년도 수입 0.1% 부담 각 제약회사로부터 전년도 생산, 수입액의 최대 0.1%를 거둬들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에 두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는 기본부담금으로 모든 제... []
대한의사협회는 제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모색’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19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마련했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 문제... 2013-04-20 12:06 []
의약계-의료기관 전부 발전 위한 목적도 처벌하는 모순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36차 ... 2013-04-20 12:01 []
새누리당, 수용여부 고심 중… 야권, 자체입장 밝힐 것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상정되고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 회의에서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인 끝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2개... 2013-04-18 17:35 []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 2013-04-18 08:22 []
건보료 인상과 국고지원 등 필요 사회적 타협 우선조건 보건복지부가 의료수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OECD국가의 평균 의료보험 보장성이 85%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 2013-04-18 08:21 []
보건노조, “도지사 개인 정치적 목적 위해 결정할 수 없어”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가 현재 진주의료원 터에 경남도청 제2청사를 짓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중순 진주의료원 터를 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 2013-04-18 08:15 []
촛불집회?철탑 고공농성 등으로 정상화 강력촉구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처리 절차를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 2013-04-17 08:30 []
간호등급 낮아 대상안돼… 민간중소병원 참여 주장 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낮은 간호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상급병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 2013-04-16 09:30 []
보건노조, 18일 광화문서 촛불집회… 새로운 투쟁 시작 경상남도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안건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13-04-15 08:45 []
병원협회, 입법 추진에 ‘지나친 확대해석 및 행정권 남용’ 주장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병원협회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2013-04-12 12:00 []
의원협회 '약사퍼주기 정책', 서울시에 즉각 철회 촉구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은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혈세낭비정책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대의협에 따르면 서울시는 9일 세이프약국 본격 추진하겠다며 ... 2013-04-11 08:34 []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지사 43일만에 대화 가능성 언급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 2013-04-10 09:51 []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정립 위한 국민 인식 실태조사 발표 국민 대다수가 만성질환과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단골의사 및 가족주치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발표가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시행한 ‘일차의료 정립을 위한 대국민 인식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본인... 2013-04-09 09:39 []
간협 “5년간 제한” vs 간호조무협 “5년후 설치 근거” 입장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종전 규칙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한 법령 개정안을 놓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오는 2017년 12월31일까... 2013-04-06 13:07 []
정부, 단계적 급여화 및 건보 부과체계 개선 추진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4일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민행복의료... 2013-04-05 08:12 []
무상의료본부, 진주의료원 폐업은 의료민영화 시발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연대본부가 지난 3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전국보건의료산... 2013-04-04 15:10 []
경북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는 축제 기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변수로 작
정부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란-이스라엘이 충돌하면서 글로벌 안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재직 당시 현직 국어교사인 딸을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파견 교사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프로당구 2025-26시즌 개막전에서 파란이 연출됐다. 전인혁이 강동궁을 잡았고, 김현석도 김영원을 꺾고 32강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 등 타격을 받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현 정부에서 추가로 논의해
이재명 정부가 ‘전시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전작
충남 당진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금융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 수사 대비’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박창진 민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000 돌파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별위원
대구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비상상황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4일자로 2025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0일 ‘제2차 의료비용분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며 인수 작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회생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