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규제 덤터기 쓸라" 인터넷기업 우려에 여당·정부 '오해'
구현화 기자 = 텔레그램발 n번방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넷플릭스가 국내기업과 달리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넷플릭스법(정보통신망법)’, 재난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정보를 보호하는 ‘데이터센터 보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번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들여다보고 있는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뜻하지 않게 인터넷기업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