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3·4호 공약은 ‘압도적 분권’…세율 경쟁 체계 도입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3·4호 공약인 ‘압도적 분권’을 공개했다. 법인세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준석 선대위는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며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 2025-04-25 09:15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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