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 동안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특별 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가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 여부는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추진 배경에는 여권 내 요구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까지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공감의 뜻을 여러 차례 표한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란 풀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난해 12월에는 “빈자리가 크다”고 언급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2024년 총선 및 6·3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대승을 거두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도 사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은 탄핵 정국과 대선 과정에서 협력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목적도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의 1차 시험대인 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우호 세력을 확실히 결집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풀이다.
특사 시점을 광복절로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기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말까지 사면을 미루게 될 경우, 형기의 대부분이 끝난 이후가 되기에 ‘사면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