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민 “대법원장,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월15일까지 선고 약속해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의 마지막 시험대이자 법치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3년이나 질질 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법의 공정성은 무너졌고, 사법정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직선...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