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은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며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역시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대법원에게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