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해체’ 입법 본격화…검찰, 일단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한 4개 법안을 동시 발의하며 ‘검찰 해체’(검찰개혁)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분리·이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재 검찰 조직 해체를 목적으로 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패키지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 2025-06-12 09:37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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