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임의체납액 733억원 [2022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2/11/01/kuk202211010089.222x170.0.jpg)
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임의체납액 733억원 [2022국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의체납액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2올해 9월말 기준 733억 5800만원이었다.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말 293억 1300만원⇨2018년 397억 2200만원⇨2019년 415억 5500...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