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사건 신속 해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전지법도 다룬다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국에서 소송 중인 지식재산사건을 보다 신속히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