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개월치만 편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닌 4개월만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다”며 “서울시장은 교육청과 시의회와 협의하여 누리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4개월만 편성한 것은 충분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강원, 광주는 광역지자체장이 2~3개월간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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