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과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는 주력산업 분야로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가전이 신산업 분야로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산업 분야가 선정됐다.

정부는 5개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오는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4일 발표된 일자리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기업·업종별 단체를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 발굴한다. 10만7000개의 일자리는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으로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 등이다.

◇미래차…초소형전기차 등 19개 프로젝트 5조원 투자

미래차의 경우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총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이 투자된다. 완성차 업체·부품업체·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보급 확대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보다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 창출에 나선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등 충전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과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 1만기와 310기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올해 11월 중으로 수소충전 민간SPC(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미래차 관련 보조금 정부예산안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4573억원(2018년 3523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810억원(2018년 186억원) 등 5383억원을 반영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증설 등 15개 프로젝트 96조 투자

이번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96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도록 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애로 One-stop 해결 지원 ▲상생협력을 통한 후방산업 육성 ▲수요산업 연계 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과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툴·시제품제작 등 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자리위원회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기반으로 오는 2022년 세계시장 점유율 6%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물인터넷(IoT)가전…9건에 8조2000억 투자, 일자리 1만1000개 창출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등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인공지능(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등 2022년까지 9건에 8조2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1만1000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 조성 등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이 시범사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서비스 출시도 지원한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실제 거주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중견 가전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을 확대하고 관련 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해 ‘중소 IoT가전 상생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에너지신산업…12조8000억 투자로 일자리 6만1000개 창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부품·장비 제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71건의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이 투자돼 일자리 6만1000개 창출이 제시됐다.

우선 SPC와 공기업 등이 65개 대규모 태양광·풍력 건설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5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다. 또 통신·전자·화학·완성차 등의 기업이 다수 스마트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200개 만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건설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인허가, 범부처 규제혁신, 주민수용성 제고 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근 나서고,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 참여방식 다양화로 주민수용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 태양광은 단가저감형, 풍력은 기술수출형 연구개발(R&D) 집중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신약개발 R&D와 공장증설 등 2조7000억 투자

헬스케어 서비스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등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이 투자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지원 ▲혁신신약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및 수요기반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 일자리위원회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0년) ▲MRI·CT영상판독 AI의료기기 등 ‘신비즈니스 실증 지원’(2022년) 등을 세부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5000만명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 2022년까지 개인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 100건을 창출해 실증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물질 발굴에서부터 임상시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이전 특허(IP) 가치향상과 사업과 등도 지원한다. 특히 의약품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까지 1244억원이 투자되는 cGMP급 백신위탁 생산전문시설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3D프린틍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5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도입으로 국산 의료기기 수요기반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4일 회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