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본격 서비스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카풀’에 반대하며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중단으로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면서 카풀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운행중단을 선언한 택시업계는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상생적인 관계였는데 (카카오가) 택시 시장을 고사시키려고 한다. 해서 굉장히 분노가 커진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할 예정인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16일 드라이버(운전자)로 참여할 카풀 사전 참여자 모집을 공식화했다.

◇택시업계 “카카오택시로 시장 장악, 택시업계에 대한 배은망덕 행위” 강력 반발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핵심은 ‘카풀은 유사 택시 영업’이라는 점과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가 고사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택시업계에 비수 꽃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카풀 서비스 반대를 분명히 했다.

택시업계는 성명에서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기업가치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호출서비스를 개시했다”며 “택시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카오택시 호출 유료화를 도입하는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추구에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승차공유라는 미명아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알선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카풀앱 업체인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운전자 모집을 통해 서비스 개시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택시 시장을 독점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택시산업에 반하는 카풀서비스로 또다시 사익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기업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의 기업윤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성명서에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윤리적 경영을 사과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대표 IT기업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택시 고사 될 것” vs 카카오 “택시 기존 생존권 위협 영향 주지 않을 것”

이날 택시업계의 운행중단이 시작된 후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모양새다.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목소리를 낸 택시업계는 ‘택시 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카카오 측은 ‘택시 기존 생존권 위협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기우석 기획국장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카풀의 원래 취지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의적 취지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자가용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에 카카오하고 저희 택시업계하고 콜 때문에 관계가 좋았는데 상생적인 관계였는데 카카오 쪽에서 오히려 카풀앱 정착에 뛰어들었다”면서 “택시 시장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가 커진 상태”라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택시업계는 동호회나 회사 등 기존의 카풀과 달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은 사실상 상업적으로 자가용을 택시 영업을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우석 국장은 “카풀 쪽에서 요구하는 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종일 영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것”이라며 “이건 명백하게 대기업이 택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여서 생존권 자체의 어떤 방어 차원에서 저희들(택시업계)이 (운행중단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자가용이 택시 영업을 하겠다는 예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택시 경쟁력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건 소가 상태로 택시를 내모는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위기감을 호소했다.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 아니냐는 것과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기우석 국장은 “사실상 택시 자체가 영세 업체에다가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도 굉장히 최저 수준에서 어찌 됐든 시민들의 발로써 뛰어왔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체를 고사시키면서 과연 시민들의 교통 선택권. 이 부분들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택시업계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콜이 됐든 아니면 타코미터기를 최신화시키든 지속적으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의 택시 본래의 기능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택시에 관련한 그 제재들이 상당히 많다. 요금의 어떤 다양성들도 제공이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기우석 국장은 “카풀앱의 불합리한 측면들 그 다음에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측면들(을) 해소시키는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요구들을 계속하면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카풀 개발자 최바다 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팀장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도 말했다.

서비스 요금과 관련 최 팀장은 “택시 요금보다 좀 더 저렴한 쪽으로 구상을 좀 하고 있다”며 “현재 이미 카풀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보통 한 택시 요금 대비 60~70% 정도 수준이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출퇴근 때 이동하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것이다. 굳이 높은 요금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갈 거리에 누구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요금이 비쌀 필요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팀장은 운전자 등록에 대해서도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냥 앱 깔고 회원 가입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오해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증에서부터 한 9가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저희(카카오모빌리티)가 수동 검수를 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원 조회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휴대폰 그 본인 인증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맞는가를 인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가 우려하는 자가용 택시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이 일단 출퇴근 시간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지 않고, 출퇴근대 다른 사람을 유상 운송으로 태우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바다 팀장은 “만약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O2O 서비스, 즉 오프라인 투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급되는 콘텐츠와 사용되는 수요 모두 고객들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양쪽 고객이 서비스 목적에 맞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출퇴근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권고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매칭할 수가 있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이 뛰어드는 건 차원이 다르다,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택시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저희가 물론 카카오라는 같은 큰 기업 안에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라는 자회사”라며 “그리고 카카오 택시 사업을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택시가 필요한데도 택시 공급이 안 돼서 택시를 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시점, 환경, 시간들을 다 실시간으로 매일 보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택시가 안 잡혔을 때 사람들이 더 기분도 나쁘고 또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그때 그 즉시성 있게 다른 이동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택시의 기존 생존권 위협 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또 일반 국민들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업계는 18일 새벽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택시운행을 멈추기로 했다. 운행중단에는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