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도심 기계식주차장 5대 중 1대 검사 안 받아”

김철민 의원 “도심 기계식주차장 5대 중 1대 검사 안 받아”

기사승인 2018-10-18 15:30:52 업데이트 2018-10-18 15:30:59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해 도심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2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8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만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만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635대 중 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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