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 부채는 496조원으로 이는 실질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실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에 달한다. 총 임직원은 31만2000명이며 평균보수는 6700만원이다.

문제는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6조원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실질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부채 감축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약 9조원으로서 총부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기간 오히려 107조3000억원에서 108조8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손익 구조도 문제다. 작년 한해 은행 3곳(수은·산은·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중 41.2%에 달하는 138개 기관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2016년 대비 공공기관 정원은 2만3000여명 늘었다. 신규채용은 작년 2만2554명으로 2013년 1만7277명에 비해 4년만에 30.5% 증가했다. 급속히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채용에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257개 기관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경영평과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9조원의 부채로 중점관리 대상이자 작년 1조1900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원도 2016년 대비 150명 증원했다.

한국철도공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부채 20조원에 8855억을 손해보고도, 54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947명을 증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수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전혀 고쳐질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공공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성엽 의원은 “공공기관은 나태와 방만 경영 등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구축효과도 초래해 재정승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잠재성장률도 좀먹는다”며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악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