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를 요청했다”면서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2등급과 3·4등급으로 나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문제”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 급히 만들어진 피해자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전수조사와 광범위한 역학조사로 새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가해기업으로부터 걷어 조성한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 기금이 현재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즉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이자 원료 공급사인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와 애경산업 이윤규 대표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질책했다.

그 동안 SK와 애경 등은 옥시와는 달리 자신들의 제품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난 25일 국감에서 전 의원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출서시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원료도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밝혀내 SK와 애경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증거와 함께 SK가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두 기업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두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