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공급 확대에도 신규보증은 감소하는 등 보증공급·상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보와 기보 등 공적신용보증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2건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정책보증의 공급·상환체계 미흡으로 공급된 보증의 상환해지율이 낮고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보증공급 확대에도 신규보증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이용기간, 정책적 필요성 등과 무관하게 상환해지가 이루어져 보증공급의 효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창출기업 보증, 수출기업 보증, R&D보증에 대한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공급실적 역시 부풀려졌다. 지역신보와 보증공급 중복 문제도 발견됐다.

또한 신보와 기보는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과소납부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여기에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의 회사채를 시장안전유동화증권에 편입 하면서 담보 취득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담보 미취득으로 부실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두 기관은 정부의 연대보증 축소·폐지정책과 다르게 면제요건, 심사를 강화하거나 연대보증면제 제외상품을 별도로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대보증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보, 기보는 금융기관과 보증료지원, 특별출연협약을 체결 하면서 금리우대 조건, 기간 등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실질적 금리우대가 미흡한 결과를 불러왔다.

감사원은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보와 기보의 공급·상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