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현충일인 6일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도로변에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국기법은 ‘적법한 방법’으로 태극기를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가 다수의 태극기가 버려진 현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누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현충일에 여러 개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마구 담겨 버려져 있는 모습이 황당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알려지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반 가정에서 직접 소각하는 것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기법은 태극기 훼손 시 소각 등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버릴 경우, 국기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국기모독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태극기 무단 투기 및 방치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19년 송파구청은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주민센터 국기수거함을 통해 모아 소각 처리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국기 존엄성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지자체 수거함 관리가 미흡해 훼손 태극기가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거나 집회·행사 뒤 현장에 그대로 남겨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일부 도심 집회 현장에서도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교육의 부재도 이번 사태에 배경이 되고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태극기 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존중 교육이 부족하고, 올바른 폐기 방법이 체계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일반 국민이 국기법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특히, 집회나 행사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태극기 처리 방법을 잘 모르거나, 수거함 이용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홍보와 교육이 일부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