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던 LG전자가 돌연 사업을 철회하면서, 협약 파기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승복 의원(국민의힘·양천4)은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LG전자가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서울시를 농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기차 충전기 확대와 더불어 교통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올해 4월22일,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일방 발표했다.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나 양해 절차는 없었다.
이 의원은 “당시 서울시도, 시민들도 기대가 컸다”며 “친환경 도시 서울을 위한 모범적 민관협력 사례로 기대됐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손을 떼는 건 행정 신뢰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MOU라는 이유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 의원은 “그렇다면 기업이 철수했을 때 시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기업의 말만 믿고 사전 조항이나 책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건 행정적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LG전자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LG 계열사의 서울시 참여 사업 전반에 대해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며 “행정감사에서 부를 생각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