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PBS(과제기반 연구비제도) 개선, 연구자 처우 보장, 평가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정책개선을 추진한다.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TF를 구성하고 출연연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연연별 임무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출연연은 대형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선순환적 재정구조를 확립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기반 보상의 동기부여, 우수 신진 연구자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전문 연구행정 지원서비스를 통한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PBS 개선
TF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던 PBS 제도를 대폭 손본다.
PBS 제도는 연구 자율성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장점에도 불과하고 연구과제의 파편화에 따른 대형과제 추진 어려움, 성과주의로 인한 심화연구 기피 등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과거 정권 교체 때마다 PBS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부처별, 기관별, 연구자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PBS 개선은 기획재정부와 혁신본부 등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어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PBS 개선과 더불어 출연연 수탁사업의 대형사업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은 출연연별 출연금화를 진행 중이다.
연구자 처우 개선
새 정부는 이공계 인재의 출연연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매년 출연연을 이탈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200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기업으로 향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결국 연구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셈.
특히 출연연의 인건비가 최소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업연구소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이를 부처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수립 중이다.
아를 위해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지급 등 파격적인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각 출연연 간 임금 격차도 손볼 예정이다.
평가제도 변화
TF는 지나친 에너지 소모와 내용 비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된 출연연 기관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기관평가를 3년 단위로 진행하면서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논문 수 등 정량평가보다 양질을 중시하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고, 기관평가를 기관장 연임과 무관하게 시행하는 방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은 "탄핵에 의한 정권교체로 인수위 활동기간이 없어 국정기획위는 주말도 없이 출연연 개선방안 등 새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출연연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범 부처적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