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작권이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다.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국군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미국 측에 넘어갔다. 이후 1978년부터는 남북 간 무력 충돌 등 유사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 실장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전작권 환수 협의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부는 전작권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 등 안보 관련 현안들 역시 관세·통상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이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협상 카드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앞서 지난 9일 방미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추진한다”며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